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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은 왜 제정한 것일까요

알달세놀 2022. 10. 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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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은 매년 10월 28일로,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교도관의 모습은 그리 유쾌하지 않지만, 실제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열악한 업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정의 날은 왜 제정했으며 관련 행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정의 날은 매년 10월 28일이다.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교정의 날 포스터

 

1. 교정의 날 제정 이유

10월 28일을 교정의 날로 지정한 것은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28일 일본으로부터 교정 시설 19개소와 수용 인원 22,279명, 교정 공무원 3,938명 및 교정 행정 업무 전반을 인수한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교정의 날은 1973년 '법의 날'(5월 1일)에 통합되었으나, 200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제정된 것으로 국가기념일로는 가장 최근에 지정된 것입니다. 교정의 날처럼 최근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경우는 과거에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근무처
교정보호시설
전국 교정보호시설
전국 교정보호시설 현황

 

과거에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보호시설 같은 4대 형사사법기관 중에서 교정보호시설의 중요성이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최근의 사회 민주화와 인권 의식의 성장으로 인해 재소자 처우의 개선 요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재소자를 처벌한다는 관점보다는 재소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길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관점이 중요해짐에 따라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교도관들의 삶을 보여주는 드라마
교도관들의 삶을 엿볼수 있는 해외드라마

 

2. 교정의 날과 교정 관련 종사자

현실적으로 교정관련 종사자들은 격무, 재소자들과의 끊임없는 마찰, 일반 국민들의 질시와 부정적인 인식, 오지 근무에서 오는 가정의 안정 저해 같은 이유로 자기 비하적 의식이 87.2%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을 만큼 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중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정의 날 제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교정의 날을 기해서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법적, 제도적, 상징적 차원의 여러 조치가 계속해서 취해질 것입니다.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관련종사자들의 업무스트레스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교정관련종사자들의 처우개선문제가 시급하다.

 

최근에 교정시설의 1일 평균수용인원은 줄었지만, 사건사고는 40% 이상 늘었습니다. 실시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교정 관련 종사자 중 평균 38%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했습니다. 이에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교정관련종사자들의 계급
교정관련종사자들의 계급표시

 

3. 교정의 날 행사

교정의 날에는 법무부 주관으로 수형자 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기념행사에서는 전시회나 홍보영상 상영, 축하 공연 등을 진행하며 기념식에서는 수형자 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포상도 합니다. 한편, 전국 교정기관에서 교정의 날 기념으로 모범수를 가석방하기도 합니다.

 

교정의 날 기념 모범교도관 시상
교정의 날을 맞아 유공자 시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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